작성자
작성일
2015-04-21 (17:03:52)
수정일
2015-12-11 (14:36:05)
글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정비업 제외사항) 개정을 위한 사례공모 안내 건

카컴 전국연합회에서 정비사업자가 아닌 무등록업소에서 하고 있는 밧데리, 엔진오일 교환 등과 같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현장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정비업 제외사항) 개정”을 추진코자 하오니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동참 협조바랍니다.

            가. 공모기간 : 2015. 4. 20. ∼ 2015. 5. 30
            나. 제 출 처 : 조합 사무국
            다.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 (주  소)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1 건축사회관 3층
              - (이메일) jins76lsw@hotmail.com
            라. 심    사 : 연합회 이사회
            마. 시    상
                - 응모자 전원 연합회장 표창
                - 응모자 중 우수사례 선정 후 상금 및 장관표창 수여


[첨부 : 안내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추진에 대한 사례 공모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관련 -

▢ 내 용

  ○ 현재 타이어, 밧데리, 엔진오일. 부동액 등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정비업 제외사항)에 따라 정비업 제외 사항에 분류되어 있어 정비업소 및 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교환해도 되는 사항임.

  ○ 이러한 이유로 차량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자가 밧데리, 엔진오일, 타이어 등을 인터넷과 할인점을 통하여 대량 유통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직접 장착까지 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현실 임.

  ○ 이에 따라 타이어, 밧데리, 엔진오일, 부동액 등을 정비사업자 작업범위로 법 규정을 개정하여야만 무자격자의 판매행위를 단절시킬 수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법령 개정을 위하여 타이어 및 밧데리 등을 자동차정비전문 기술을 보유한 정비업자가 점검·교환을 해야만 하는 기술적, 경험적 이유를 국토교통부 및 관련단체에 타당성을 제안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공모를 통하여 수렴하고자 함.

  ○ 이에 전 조합원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우수사례를 제출한 조합원을 선정하여 상금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등을 포상하고자 함.

  ○ 사례 제출 시 1. 현장자료 사진 2. 정비사례 3. 기술적 원인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제출
    (예 : 밧데리 폭발 , 불량으로 인한 화재, 규격 외 타이어 장착으로 인한 차량고장, 사고위험 , 환경오염 사례 등)

수정 삭제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