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책임자 선임 및 해임 신고절차 알림※


◆ 법적근거 ◆

1. 정비업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해당하는 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정비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 90호 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제1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임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
다. 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 본 조합은 각 시(군)에 정비책임자 선임 현황 자료를 정기적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정비책임자 선임(해임)신고를 위반한 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20)호 규정에 의하여 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 되니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책임자 선임 및 해임 신고시 구비서류 ◆(수수료는 각 5천원)

가. 선임시 구비서류
- 정비책임자 선임 신고서 1부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신규가입일 경우)
- 대표자 신분증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정비책임자 자격증
- 정비책임자 신분증
- 경력 증명서
① 정비 또는 검사 산업기사 이상은 필요 없음.
② 기능사는 취득일로부터 경력 3년 이상
a. 자기업체운영 : 납세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b.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4대보험 납입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무했던 업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첨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나. 해임시 구비서류
- 정비책임자 해임 신고서
- 해임자 자격사항 (정비책임자 선임통보 공문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1사업조합 (http://www.carcomkg.com)
① 전화 : 031-251-5575, 031-246-4547
② 팩스 : 031-251-5578
③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52, 2층(파장동)

※ 정비책임자 선·해임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1. 구자동차관리등록증일 경우 등록증에 신자동차관리등록번호를 수기로 기재.

2. 정비책임자 자격증은 양면을 복사해 주시고 Fax 발송 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자격증 내지번호(2009년 8월 3일 이후 발행자격증만 기재), 합격 및 발급 연월일을 수기로 기재.

3. 신규 사업장 정비책임자 선임 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4. 사업장 상호 및 주소 또는 대표이사 변경 시 정비책임자 재선임 신고.

5. 선·해임 신청시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세요.


◆ 관련서식 다운로드 ◆